[헬로티]
단 1건의 생산차질 없이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확실한 진전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지난 3일(금) 비나텍을 방문해 소재·부품·장비산업 1주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산업부)
정부를 비롯해 각 공공기관 및 기업은 1년이 경과한 현재, 3가지 분야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 신증설,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 듀폰 사에 투자 유치했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기술 확보,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 테스트, 일부는 해외 수출 중이다.
100대 품목은 재고 수준을 기존보다 2~3배 확대하고 미국,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는 한편, 외투자유치, 대규모 설비투자, M&A 등 국내 공급기반 대폭 확충했다.
또한,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9개사), 특별연장근로 인가(1천496명) 금융지원 5.2조 원 등 기업애로 해소를 원스탑으로 지원했다.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수요․공급기업,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최초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승인했으며, 정부가 R&D, 금융,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중이다. 대기업 수요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 납품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상생모델을 지원했다.
R&D･기반구축 부문에서는 ‘19년 추경부터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공공연 중심의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를 출범해(’20.5, 9개 연구단) 소재뿐 아니라 개발한 소재를 적용한 공정·부품‧시스템까지 패키지 개발하고, 연구기간(5년) 내 기술이전 추진하기로 했다.
강소기업 부문에서는 국민평가단(100명)을 구성, 의견 반영해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벤처 55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강소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하는 성과를 향후 후배기업 기술자문,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키로 공동 선언했다.
한편, 정부는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이 투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적극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4개 소부장 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경쟁력위원회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소부장 정책 수립, 협력모델 승인, 대책 이행점검 등을 추진 중이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01년 제정된 부품소재 특별법의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20년만에 전면개정해 지난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20.1)하고 전년(8,327억원)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0년 2.1조 원 규모 예산 운영 중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
기업들은 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되돌아 보고 중소공급기업과 협력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기업-정부의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 경험이 K-방역에도 이어져 全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급관리 품목 100개를 338개로 확장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이다.
재고상황 등 공급망 특이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수입규모 등과 관계없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 발굴·관리하고 있다.
또한,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창구로 활용, 신고센터 운영 및 대체처 발굴, 금융지원, 생산관련 기업 애로해소, 범정부 협조사항 처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경우 수요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Test-bed 대폭 확충 중이며 단계적으로 핵심품목 자체 기술을 확보했다.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술자문, 공동R&D, 인력파견 등 기업을 밀착지원했다. 또한,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학･연구원이 보유한 소부장 공공기술을 중소기업과 매칭, 상용화를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수요-공급기업간, 대-중소 기업간 협력이 산업 內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금년에 20개+α개 이상 지속 발굴해 패키지 지원에 나섰다.
또한, 소부장 기업 집적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자립 허브(Hub)를 구축하기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ㆍ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기업 성장 단계별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여 R&D, 세제,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소부장 2.0전략'을 준비 중이다.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국내 첨단기업유치 정책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망 재편 움직임 뚜렷하다. 현재의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수출규제 대응차원이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소부장 정책(소부장2.0)으로 전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첨단산업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세계적 제조클러스터로 도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서 7월중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1년에 대해,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 중이며, 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정부는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July 06, 2020 at 11: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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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난 1년간 성과 보고 및 계획 발표 - 헬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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