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일본 사례 들며 "동맹국이 미중 줄타기로 이익" 주장
한국도 문제라는 점 분명히...전문가 "수출 통제로 갈 것"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AP 통신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FCC 의장은 이날 두 업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미 기업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장비 등을 구매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파이 의장은 성명을 통해 명령 발령을 밝히면서 "화웨이와 ZTE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두 회사 모두 중국 정보기관에 협조해야 하는 중국 법에 종속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테크 산업을 사로잡다’란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에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동맹국인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5G 네트워크) 도약을 돕고 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에게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수입 금지 뿐 아니라 화웨이로의 부품 수출도 중단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올 연말까지 1500억달러를 들여 중국 내 50만 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은 미·중이 기술 패권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적 지뢰를 피해 미·중 양측에 (부품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들어 5G 기지국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기계를 만드는 일본의 ‘안리쓰’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5G 수요 호조에 힘입어 최근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났다.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지난 11월 일본으로부터 100억달러 규모의 부품을 조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기사는 주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군이 영토를 보호하는 일본을 비롯한 독일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언제까지 (미·중 줄타기를 통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July 01, 2020 at 06: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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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에 부품 수출 말라" 한국-일본에 요구할 듯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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