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中 부품 관세 철회하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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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붙여서 돌려줘" 요구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부당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CNBC는 테슬라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이처럼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관세를 철회하고, 테슬라가 이미 지불한 관세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달라는 요구다.

테슬라는 ‘리스트3(List 3)’과 ‘리스트4(List 4)’ 관세를 문제 삼았다.

2018년 발효한 리스트3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적용했다. 리스트4의 경우 지난해 발효해 120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7.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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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자재부터 전자 부품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 중국산 품목에 관세가 매겨졌다.테슬라는 이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USTR이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어떤 품목에 관세를 지불했는지와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USTR은 기업들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인공흑연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면제를 신청했다. 3가지 모두 올해 8월까지 관세 적용이 면제됐다.

테슬라는 또 지난해 모델3 자동차 컴퓨터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25%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USTR은 해당 부품들이 중국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테슬라는 당시 “이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증가는 비용 상승을 일으켜 테슬라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준다”며 “모델3 차량 컴퓨터의 복잡성과 테슬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필요한 시간적 문제로 인해, 우리의 요구를 충족할 다른 제조업체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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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4, 2020 at 06: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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