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성남시 코리아에프티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1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20/06/image_readtop_2020_612956_15922115674241933.jpg)
15일 오전 성남시 코리아에프티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1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정부는 당초 항공·해운업종 기업 가운데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으로 못 박았다. 다만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 기준을 뒀다.

정부는 15일 경기도 코리아에프티 판교연구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 간담회에서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동차 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과 완성차 업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바탕으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특별보증을 제공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별보증 가운데 일부는 `프로젝트 공동보증` 형태로 운영된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 프로젝트` 단위로 보증 심사를 하고,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에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다.
국책은행·시중은행들이 완성차 업체의 무신용장 거래 방식(D/A)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정부 지원이 `유일한 희망`인 만큼 정부의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쌍용차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며 "정부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승진 기자 / 백상경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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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03: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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